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총 10조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추가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대규모 예산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경제전망이 어두운데다 내년의 경우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와 노령연금 및 보육비 대폭 인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복지확대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문제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년 예산 및 총지출 규모만도 올해에 비해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까지 반영될 경우 그 증가율은 10%에 달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내년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세입과 세출 모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안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빚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고삐를 더 죄야 한다.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모두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위한 무리한 예산증액 압력을 거둬들여야 한다.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의 원칙 아래 편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