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교각살우
지난 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면서 체감경기에 이어 지표 경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미국 경기둔화 등 대외요인 불안과 맞물리면서 실물경제의 하락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경기부양책은 개혁의지를 후퇴시킨다는 입장에서 부분적인 경기 진작책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단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피해야 한다고 볼 때 최근의 정책변화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