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일원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서류에서 발견된 오류 5,000만건을 올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인 토지대장ㆍ건물대장ㆍ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 건수가 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전체 토지(임야) 3,700만필지와 건축물 1,900만동과 관련해 발견된 오류의 99%를 수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어느 한 쪽이 잘못 입력된 것을 모두 고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이나 공부 오류로 말미암아 토지나 건축물 거래 때 대장과 도면, 실제 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모든 오류를 조속히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3월께부터 오류 수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