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편들기’에 나섰다.
KIEP는 3일 발표한 ‘최근 환율 불안정의 특징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균형환율보다 약간 평가절하된 환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재정부 측 입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연구원은 통화 평가절상을 통제할 때는 원화를 이용해 시장에 개입하면 되지만 평가절하를 방어하려면 달러화 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의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가 시장 불안을 야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인위적 시장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평가절상 압력이 발생하는 환율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 긍정적 경제 신호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환율하락ㆍ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