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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부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왔으나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금개혁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나. 이만큼 하라고 하면 이거 밖에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내다봤다.
이에 맞춰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지방세 인상에 대한 반발여론을 감안해 개혁안과 추진일정·반발상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연금 개혁에 총대를 메기로 한 당에서도 아직 원내지도부와 정책라인 등에서는 "1년 반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쌀 수입 관세화율 513%를 확정하는 국회 당정 회의장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계란투척 시위를 벌여 2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도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어서 앞으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