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30일 자정께 결판
쌀·쇠고기등 막판조율…사실상 양국 정상 결단만 남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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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24시간을 남겨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최대쟁점인 농업에서 양국이 당초 일정을 늘려가며 협상을 계속해 타결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지만 팽팽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 결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미 양 정상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확정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쌀이 (개방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며 “(이는)대통령의 뜻”이라고 못박았다.
반면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우리 측을 압박했다.
이처럼 각각 쌀과 쇠고기를 강조하는 한미 양 정상의 발언에서는 배수진을 친 모습이 역력하며 막판 신경전도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양상이다.
◇농업협상 연장, 타결 가능성 높이나=당초 29일 오전까지만 협상을 하고 귀국하기로 했던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귀국일정을 미루며 협상을 계속해 협상장 주변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조기 귀국을 무기로 우리측 협상단을 압박하다 귀국 일정을 미룬 것은 뭔가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우리측 농업고위급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로서는 더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에 신축성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실무ㆍ차관보급 협상과는 별도로 장관급 협상을 갖고 농업ㆍ쇠고기ㆍ자동차ㆍ섬유ㆍ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통상장관간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다만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측이 처음으로 관세 철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섬유 분과도 고위급 협상은 없었지만 입장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한미FTA 운명은 30일 자정 전후 드러날 듯=노 대통령은 30일 귀국 직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는다.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한 담판 여부에 대해 문 비서실장은 “필요할 경우 한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담판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30일 오후 마지막 회의’가 한미 FTA의 타결 여부를 가늠짓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며 이날 저녁이면 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협상단 핵심관계자는 “협상 타결 여부는 30일 자정을 넘어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뤄지더라도 30일 자정을 전후해 협상 결과를 최종 추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7/03/29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