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지원 "기업인 가석방,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도 안돼"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데 기업인 등 가중처벌 많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에 대해 우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제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법사위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데 대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는 특가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형무소 생활 중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어떠한 사람도 다 가석방을 해준다"며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는 안 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현 CJ 회장을 예로 들며 "신장이식 수술로 감염이 됐고 구치소 의사들도 (감염과 가석방을) 주장한다"며 "난 CJ를 모른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적으로 평등하게 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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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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