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간 위조지폐 공방으로 암초를 만난 북핵 6자회담이 해를 넘어서도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 달 중 회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해 들어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 표명인 셈이다.
논평은 “미국은 제재와 압력의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6자회담장에 나올 수 없게 만들고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 씌우려고 책동하고 있다”며 마카오 소재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부터 되풀이돼온 것이다. 미국 또한 북한의 위폐제조 혐의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추가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마카오 이외 지역에 개설된 북한 계좌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카오 뿐만 아니라 홍콩, 오스트리아, 스위스 은행 등에 개설된 북한 계좌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폐문제는 북ㆍ미ㆍ중이 당사국이며,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 나라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중국 영토에서 미국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므로 사실규명부터 수습까지 세 나라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위폐문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6자는 9ㆍ19공동성명으로 한 배를 탔다”며 “이 배가 순항하면 좋겠지만 멈춰 있더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현 상황을 표현했다.
북핵폐기와 그 상응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내는 것을 ‘순항’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순항’이 여의치 않으며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월 중에 개최돼야 한다는 데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러나 위폐공방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상당 기간 ‘동면’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어떻게 꼬인 매듭을 풀어나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