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부실의 골이 대단히 깊어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향후 지속적 성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지난해말 경상수지적자와 순외채는 지난 95년말보다 각각 1.7배, 1배 증가한 2백37억달러, 3백47억달러로서 이 수치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실업률은 예년의 2.0%보다 거의 1.5배나 높다. 여기에다 불완전 취업까지를 포함할 경우, 실제 실업자수는 1백만명을 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20명중 1명이 실업자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높은 실업은 올들어 지난 1·4분기 동안 총 3천4백43개의 중소기업 부도, 즉 하루평균 38개의 높은 부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경제난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그 중장기적 해결방법의 하나로 자본재산업의 조기육성을 들고 싶다.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해외에서 자본재를 들여와 생산을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의 증가는 자본재 수입의 증가, 나아가 무역수지적자의 증가로 이어져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총수입중 자본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5년에는 51%, 그리고 지난해에는 40% 수준에 육박해 무역수지 만성적 적자의 큰 요인이 돼왔다. 따라서 자본재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생산증가=수입증가」라는 등식을 깨 무역수지 적자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자본재산업은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이 기술주도국으로 이의 성공에는 복합적이고 높은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후발공업국에 의해 추격받을 가능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자본재 산업은 전형적인 다품종소량 생산산업으로 발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끊임없는 협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대개 자본재의 공급자는 중소기업이고 수요자가 대기업임을 감안할 때, 자본재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의 좋은 성공사례를 남겨 고질적인 대기업·중소기업문제의 해결에도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