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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보전금이 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각각 7조4,854억원, 9조4,836억원으로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난해 재정내역을 보면 수입은 공무원 각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인 '기여금'과 사용주인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 총 7조4,30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수입금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준 보전금, 즉 추가 부담금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데 1년 동안 국민의 혈세가 2조원이나 투입됐다는 얘기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급된 적자보전금은 지난해까지 9조8,000억원에 달해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2조5,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적자보전금이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연간 보전금이 오는 2015년에는 3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6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난해 연금적자 규모가 2조원대에 달하는 등 빠르게 규모가 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내비쳤지만 최근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올 초만 해도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을 꾸릴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후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장관까지 교체되면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안행부는 하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행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난 10년 넘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 개혁 목소리가 커졌다가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그러드는 일이 반복됐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전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 등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움직임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라며 "국민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공식 취임함으로써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임 장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