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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힘을 합쳐 분쟁 소지가 있는 금융조세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조세포럼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이면 어떤 항목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얼마나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금융권과 국세청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조세포럼의 창립 목표는 금융권의 조세를 줄이기 위한 것보다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조세포럼은 지난해 2월 김 회장과 조세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변호사 등이 모여 금융권의 조세 이슈를 논의하면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20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은 공식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도 신청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창립총회에는 김 회장을 포함해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박동규 안진회계법인 고문,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2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회장은 "조세 전문가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세 지식이 약해 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면 금융조세의 많은 논쟁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실제로 제도를 만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실무자들도 포럼에 참가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으로 금융조세제도를 변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럼에서 토의되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면 현실에 맞는 금융조세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조세포럼은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관련된 조세 문제, 해외 투자 펀드의 환차익 과세 문제, 골드뱅킹의 과세 이슈,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의 과세 이슈, 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포럼 결과물을 블로그로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앞으로 포럼이 조직화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실제로 구체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