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한국인 근로자 피격ㆍ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내에서 파병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이라는 `국사(國事)`를 결정하는 데까지 파장이 확산돼선 안된다는 입장과 당초 찬성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입장이 혼재했다.
반면 그 동안 파병에 반대 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은 파병반대 당위성을 한층 부각시키거나 국회와 정부차원의 현지조사단을 추가로 파견, 현지상황을 정밀 분석한 뒤 파병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자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병에 적극적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1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에 변화가 와선 안된다”며 “우리의 입장변화는 자유진영의 운명을 테러리스트에 맡기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라크조사단장이었던 강창희 의원도 “한국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처음 발생한 만큼 조사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현지에서 테러는 흔한 일이고, 조사단 활동 이후 발생한 사건이어서 최종보고서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은 자신들이 투숙한 호텔에 로켓포가 떨어지고 교민들이 피격을 당하는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투병파병 뿐만 아니라 추가파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재건파병 원칙을 특별히 변경할 이유는 없지만, 이라크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자세히 짚어보고 파병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며 파병시기 재검토를 주장했다. 열린 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미국이 이라크 통치권한을 UN으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파병되면 비전투병일지라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조사단을 다시 이라크 현지에 파견해 현지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파병 성격과 규모, 시기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파병논의를 아예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파병문제를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