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거시지표에서 체감경기로 경제정책의 기준점을 낮춘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도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못 느낀다면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날 리 없다. 올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경제민주화의 비중을 낮춘 데서도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간절함이 보인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새해 경제성장률 3.9%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정책금융공사의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내년 투자액이 올해보다 3조원 넘게 줄어든 136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목표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사흘 전 한국고용정보원은 새해 일자리가 정부 예측보다 5만명가량 적은 40만4,000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정책 운용이 너무 장밋빛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목표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구체성도 보이지 않는다. 상반기 경기회복 추세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신축적 운용이 절대적이지만 세수확보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기업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내용도 이미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기존에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가 전부였다. 이것만으로는 양질의 노동력과 일자리라는 기업과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힘들다.
내수 살리기로 불황과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희망을 현실로 바꾸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 감면과 같이 보다 세밀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