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통일세에 이어 담뱃세 역시 논의의 주도권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전날 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사전조율을 강조한 목소리가 무색하게 정부로부터 담뱃세 인상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와 정부에 경제통 실세가 없는 당 지도부가 밀리고 있다는 게 당 내부의 지적이다. 또한 앞으로 1년간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이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담뱃값 인상 추진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당정간 논의가 없다"면서"(세 인상을 통한)담뱃값 인상이 부유층 보다는 서민층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담뱃세 인상을 검토중에 있고 보건복지부도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율이 급감한다는 보고서를 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은 지난 6월 본지와 인터뷰에서"주세와 담뱃세는 오랫동안 인상압력 요인이 있었지만 서민에게 충격을 줄 정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는데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당내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수지만 자체적으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당 정책위를 꼬집는 의견도 있다. 정책위의 관계자는"청와대는 대통령실장, 경제수석 등 행정부는 국방ㆍ여성 등 비경제부처까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장악했다"면서 "3년 전에 비해 갈수록 당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그러나 2008년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당이 정부가 내는 정책에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정책대안을 내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