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경계임무 수행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130여명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병 복무기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파병군은 UAE의 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 훈련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파병시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 병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130명으로 이들은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주둔지는 UAE군 특수전학교(알 아인 소재) 영내로서 현지 숙영시설과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파견 소요 예산은 현재 추계 중에 있으며 국회 동의 후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시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부대 파견 동의안을 11월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ㆍ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부대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병이 군사교류 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원전수입을 이유로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말 UAE 원전 수주전이 한창일 때 양국 당국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방산기술 등 군사교류를 포함한 '비(非)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병이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즉 원전 수주 대가로 정부가 UAE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번 파병방침이 그 첫 번째 지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날 협의에서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폐기한 점을 보고했다. 군과 당에 따르면 대신 국방부는 21개월 동결 방안과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전역일 기준 201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공군기지 이전 문제, 청해부대 파병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