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부업계의 이자 상한선을 현행 66%에서 30%로 급격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일본의 경우 20년이 넘는 기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낮쳤지만, 최근들어 사채금융사건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일본보다 짧은 시기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경우 사실상 대부업의 음성 사채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사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석승 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일본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3~4%수준에 불과하며, 장기간에 상한금리를 내려 충격이 완화됐다”며, “우리의 경우 수년만에 절반으로 금리를 낮추는데 조달금리는 20~30%인 것을 감안하면 사채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83년 이후 73%, 54%, 40%, 2000년에 29.2%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00년대초 대부업을 등록제로 전환, 양성화하고 동시에 66%를 상한이자로 정한데 이어 5년만에 상한이자를 절반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문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상한이자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금리를 대폭 낮추면서 사채관련 범죄가 급증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에 사채금융사건(공갈, 사기, 폭행)건수가 168건에 피해액 160억엔이었던것이 지난해 432건, 348억엔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