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北 감싸기' 中, 동북아 리더 자격 있나

북한 일방 감싸기 한반도 긴장 높인다.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서 안보질서의 중책을 져야 할 중국이 북한의 명백한 연평도 군사 도발을 사실상 감싸기 태도로 일관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예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대국의 책임을 회피한 채 연평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군사공격은 지난 1953년 6ㆍ25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정규군이 백주에 한국 영토에 폭탄공격을 감행,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살상한 전쟁도발 행위다. 그럼에도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사실 보도는 뒷전인 채 남한의 선제공격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부각시키거나 상호 교전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23일 자위권 차원에서 서해에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군사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연평도 사태 협의차 26일 방한할 예정이었던 양제츠 외교부장의 일정을 취소하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예 연평도 사태를 남북 양측의 문제로 치부하고 3월의 천안함 사태처럼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5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며 "어떤 무력위협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력위협이 서해 한미 군사훈련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며 세계안보, 기후변화, 세계경제 회복 등 글로벌 이슈에서 발언권을 높여왔다. 그러나 정작 자국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중국의 이중적 행태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연평도 사태 접근법은 중국 푸젠성과 대만 사이에 있는 진먼섬에 대한 영토정책과도 배치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진먼섬은 거리상으로 대만보다 푸젠성에 훨씬 가깝지만 중국은 대만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공격과 관련해 영토분쟁 지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서해 북방한계선 때문에 이 지역에 남북 군사분쟁이 있어왔다며 지역분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북한을 마냥 두둔할지 곱씹어봐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유지를 도와주고 안보 부문에서 북한의 도발을 묵인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이번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이 기회를 틈타 일본 극우파의 자위대 무장론이 힘을 얻는 등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에서 자국 어민을 구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을 굴복시킨 바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군사력 증강을 외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