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을 원하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 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견서에도 진단서에 담길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환자가 이전에 치료받던 병원을 고소하기 위해 치아의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자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견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