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SOC사업과 관련, 정부가 수익성보장 이행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외자유치를 통한 민자사업이 겉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SOC사업에 국내외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하고 민간이 투자액의 최소 80%까지 회수할수있도록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프랑스 이지스사와 독일 호크티프사등 대형외국업체들이 국내 민간투자 SOC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실제 투자액의 80%를 밑도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해당 국토관리청이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보상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지원에 난색을 드러내자 외국업체들이 사업참여 유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국도상에 최초로 건설된 경북 문경~충북 괴산사이의 이화령터널 민자사업은 당초 예상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크게 적어 통행료의 대폭인상이나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터널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시설을 지어 정부에 넘긴 후 일정기간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BTO)의 사업이다.
시행사인 새재개발은 지난해 11월10일 이 터널을 개통, 하루 자동차 1만5,600대 통행을 기준으로 승용차에 대해 1,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실제 1일 통행대수는 8,000대에 그치고 있어 투자비의 60%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다. 새재개발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협약에 따라 오는 4월 투자비의 80% 회수보장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국토관리청은 재정지원 등에 구체적인 방침이 없어 투자비 회수보장이 지연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국업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최근 양허약정을 체결한 이지스사는 『이화령사업 등 정부의 투자비보장 이행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폴 화홍공사, 독일 호크티프사 등 국내 SOC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업체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투자비회수 보장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