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분양 공동주택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토, 교통, 혁신 등 분양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20명과 추병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파트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 청약접수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은행에 가서 청약접수를 할때는 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면서 등 기존 제출 서류를 그대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용량을 시간당 15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문맹자 등을 위한 인터넷 청약도우미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박상규 건교부 혁신정책조정관은 "줄서기 등 청약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비서류 제출 등 불편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19%인 인터넷 청약신청률을 50%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건축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IS)을 구축, 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외교통상부 해외공관망과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망을 연결, 수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2010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1.39명으로 줄이기 위해 국도상에서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신호등,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매입임대,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한 최저주거기준 이하 100만가구 감축, 항공기 운항증명 소요기간 2-3개월 단축, 표준화.정보화를 활용한 비용절감, 토석자원 재활용으로 공공부문 토공사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정책 및 제도혁신,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성 제고, 혁신역량강화 등 4개 전략아래 분야별로 67개 세부혁신과제를 추진, 건설교통행정을 2010년까지 선진 10개국(G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