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발전소 건설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용량정산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가동시 예상되는 수익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돈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비발전 용량정산금이다.
비발전 용량정산금 규모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 등으로 꾸준히 2,5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달 말 현재 벌써 2,283억원에 달해 연말에는 3,000억원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 지급되는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민간 발전사들에도 예외 없이 비발전 용량정산금이 주어지는 것도 지적돼야 할 부분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최근 4년간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민간 발전사가 챙긴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전체 30%인 3,115억원에 달한다. 사별로는 SK E&S가 1,37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에너지 823억원, GS EPS 553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민간 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받아간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22.8%에 달해 특혜 논란도 대두한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사들에 비발전 용량정산금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국민혈세 퍼주기식의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