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지자체 반발 심상찮다
전국 시장·군수協 "종합부동산세 국세도입 반대" 성명
• 지자체 "재정권 박탈…지방분권 역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재산세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오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80%를 갖고 나머지 20%를 234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은 지자체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과세자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투기와 상관없는 일반 주민에게까지 건물세ㆍ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중적인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이 종합부동산세 도입 또한 현실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와 성격이 비슷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중과세와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보유세 전반의 개편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세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지방세연구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방안에 대한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등이 제기됐다. 송쌍종 지방세연구소 소장은 “재산세에 이어 오는 10월 고지되는 종합토지세도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30% 정도 오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된다면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종합부동산세란
개인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 각 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토지세와 건물세를 부과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다시 한번 개인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입력시간 : 2004-08-05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