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개원 합의점 못찾아
한나라당 "先등원" 주장에 민주당 "가축법 개정부터" 맞서
이현호·권대경 기자 hhlee@sed.co.kr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18대 국회 첫 공식회담을 갖고 쇠고기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히 여야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에 두고 지난달 30일 임기개시 보름이 가깝도록 18대 국회 개원조차 못하는 등 협상력 부재를 드러내 ‘무책임 국회’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선(先) 등원 후(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를 주장한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선 동의 후 등원’ 주장으로 맞섰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 ▦여야 4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협상 재개 등의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여야가 첫 국회정상화 회담에서 견해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쇠고기 현안을 협의중인 당정청 방미단이 13일 가져올 성과가 국회의 조기정상화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단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회의 가축법 개정 논의 없이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