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문제 외면 與개혁정책' 비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신당사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잇단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각종 개혁정책을 쏟아내자 한나라랑은 “여당이 내우외환의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경제문제는 외면한 채 대중영합적인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때마침 주가가 폭락하면서 불안기운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0일 최근 우리당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금까지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대여공격에 대해선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1당이 됐고 여당으로서 경제 살리기 등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개탄했다.
박 대표는 “(지금) 급한 것은 누가 뭐래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면서 “여당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 정간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인데 그것도 고쳐야겠으나 과연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또 정부와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과 관련해 “이미 5조원 가량 예외허용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다시 제정해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뒷돈만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결국 연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주 밝힌 출자총액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과 금융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외국기관에 국내 금융기관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재벌과 연기금 뿐이다. 재벌을 못하게 해 놓으면 연기금이 국내 기관 인수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유기업을 양산시키는 결과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기간 동안 정동영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다시 강화로 갔다”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책들은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