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발표에 관료사회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번의 국무총리 낙마와 인사 적체, 1급 일괄 사퇴설 등으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 상황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재차 지목되자 이제는 아예 탄식을 넘어 체념 분위기다. 공직 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에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본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마른 걸레를 짜는 것 같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손사래를 치며 더 할 말이 없다는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깊게 배여 있었다.
사회부처 국장급 인사는 "공직에서 수십년 쌓은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 것도 모자라 무엇이 또 나올지 걱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이나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료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정작 자신도 수년 내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과장급 인사는 "'관피아' 척결 방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본질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민간업체를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확대하는 등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정부 조치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이뤄지고 있다. 공직사회 물밑에는 획일적 잣대로 무차별하게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결국 세금으로 키운 인재들을 썩히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불만도 깔려 있다.
개방형 공모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한 사무관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길을 막기만 하면 앞으로 관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복지부동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채찍만 가하지 말고 인재를 활용할 당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이은 관피아 척결 태풍에 관료사회는 불안감을 넘어 대응할 기력마저 잃은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