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발언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 되고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ㆍ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융합 실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정보는 제한된다"면서도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화하는 것도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틀째 속개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최근 재협상 논란이 불거진 한미 FTA에 대해 의원들은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해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면 재협상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반적으로 재협상에 가까운 상황이 온다면 해야겠지만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시 부주석의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대(對)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이어졌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이 일방외교, 힘의 외교를 벌인다는 말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만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가만히 있는가"라고 물으며 "시 부주석의 발언을 중국의 정론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대책 관련 논란도 일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종합적 시나리오가 있는가"라며 "또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는가"라고 따졌다. 김부겸 의원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개입한다는 개념계획5029는 선제타격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