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차원 醫保책임자 문책불가피개각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개각 폭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 실패와 의료보험 재정파탄으로 정책난맥상이 이어져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는데다 한나라당이 내각총사퇴를 주장하고 시민단체들이 책임자문책을 요구, 국민의정부가 집권 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문책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의료보험 재정파탄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분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분업을 실시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며 자성론을 내놓아 현 내각을 포함한 책임자 문책이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 "의료보험 재정파탄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소홀히 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심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빨리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기개각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여권인사도 "인사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오래 전부터 나돌기 시작한 개각설로 행정부처가 술렁이면서 관료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에 달해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지난 16일 DJP회동 후 "(개각을) 하고 안하고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도 "무슨 소식이 있을 거야"라고 말한 점도 조만간 개각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ㆍ자민련ㆍ민국당 3당의 정책연합을 제안한 김윤환 민국당 대표의 신임을 묻는 민국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인 23일, 의료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당정 종합대책 발표가 내주 초인 26일 각각 예정돼 있어 정치인사 수요를 고려하고 새 내각이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각은 지금까지 주로 정치인사 수요 해소 측면에서 논의돼왔다. 즉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를 더욱 단단히 하고 정치안정을 위해 DJP 공동정권을 3당 정책연합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개각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또 비교적 개혁의지가 강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적인 행정부를 앞장서 이끌어가기 위해선 당 출신인사들이 내각에 폭넓게 포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개각설을 부추겼다.
때문에 정치인사 수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경제팀과 사회부처의 일부 장수장관들을 중심으로 소폭 바꾸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나타난 미국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대응 등 외교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전통적인 한미공조의 틀이 흔들리게 한 책임 등을 물어 외교ㆍ안보팀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문책개각은 최소화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개각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선 대책마련, 후 개각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31일로 끝나는 점을 들어 김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에나 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