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찰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달에 비해 1개월 사이에 12만1,000여명이 늘어난 334만6,000명이며 이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관련 범죄 건수는 모두 2,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월)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1.5건으로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약 2시간마다 1건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올들어 신용카드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7월 말까지 3,481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392명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1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범죄 유형을 보면 훔치거나 잃어버린 남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범죄가 46%로 가장 많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카드깡을 하는 범죄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과거에 흔히 발생했던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국내에서 빼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위조, 해외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경찰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카드깡 업자의 `치고 빠지기` 방식의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관할경찰서간 공조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공조망이 구축되면 `피해자 신고→금감원→경찰청→지방청→관할서`로 이어져 피해자 신고부터 수사 착수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 현행 신고체계가 `피해자 신고→금감원→관할서`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금감원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서 담당직원의 e메일로 바로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2단계가 단축됨에 따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