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사채 인수논란 적극대응"
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점을 재확인하고 미국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유능한 인재가 갈 수 있도록 은행권 퇴직임원의 자리이동은 가급적 막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 것 처럼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대응한 것으로 서구의 경우도 시장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는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CRV설립과 관련해 은행 임원들이 자리이동등 은행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 오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