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1일 "정부가 어느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안한다 하기는 어렵지만 외환시장을 방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는 투기적 수요나 환율급등으로 시장상황이 불안하면 언제든지 안정조치를 할 수 있다" 면서 "시장개입은 극약처방이 아니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8위로 9단계 추락한 이유로 불안정한 환율정책도 꼽혔다는 지적에 "그동안 아시아 여러나라의 환율이 절상됐는데 한국은 특히 절상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상 외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지 정부가 환율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세심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과 관련, "유가나 환율이 올해 초에 비해 조금 더 나빠졌지만 아직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라며 "내수확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 정도면 5% 성장은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거시경제지표를 조정하겠지만아직까지는 전망지표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고점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지금은 고점을 찍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기는 작년 1.4분기에저점을 찍은 이래 올해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8위로 9단계 추락해 중국.인도에 추월당한 것은 객관적인 계량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주관성이 개입된 설문조사의 영향인데유가상승과 환율급락, 국가채무 논란, 양극화 문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배율이 더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가좋아져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