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경색 우려 점진적 처리" 주장에금감원 "기존대출 일부회수 괜찮다"
가계대출억제책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시각이 서로 달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9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신용 경색 등에 따른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카드대출 분야에서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신용경색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마치 사냥을 하듯 가계대출 억제에 나설 경우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 억제수단을 통해 가계대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줄 때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은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원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이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신용도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축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대출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들은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를 이유로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