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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측이 개최일로 제안한 10월30일이 지나도록 북측의 답이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2차 고위급접촉이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의 억지 요구와 주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그대로 적용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2차 고위급접촉 날짜를 '10월 말~11월 초'로 제안한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북측이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개최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측이 이후 태도를 전향해 회담을 제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통일부 대변인 성명으로 강도 높게 대응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향후 일정을 보더라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인권이 이슈화하면서 오는 10~11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이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엔 대북결의안에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겨 우리 정부가 이에 동참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기본합의서의 정신인 '상호체제 존중'이 없으면 대화는 어렵고 대화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