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경제의 성공없이 다른 성공도 어렵다”고 전제하고 “10년 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임기중에 마련하겠다”며 경제안정과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여가겠다”고 언급한뒤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위해 “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산ㆍ학ㆍ연 협동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항구적인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북문제와 관련, “핵무기는 결코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웃 나라들과 협력, 북한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6ㆍ15공동선언 내용의 유효성과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지속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앞으로 10년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 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며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 관계”라고 역설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시일내 이전하도록 하고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 재조정은 북핵문제와 안보상황에 맞춰 시기를 조절, 시행하도록 부시 미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