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韓·加 쇠고기 협상 늦어도 내달 타결될듯

한국과 캐나다 간의 쇠고기 협상이 늦어도 다음달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대면협상을 가진 후 전화 통화, 문서교환 등을 이용한 간접협상을 가져왔으며 최근 들어 이견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원칙 합의했다.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은 이와 별개로 다음달 말께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양국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TO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한 뒤 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 벌여나갈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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