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9월 1일] 한·페루 FTA 타결 의미와 기대효과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중남미 지역에 자유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3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25개장의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ㆍ쇠고기ㆍ고추 등 107개 품목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다른 202개 민감 농수산물도 10년을 초과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양국 간 교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인데 아직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지난해 교역량은 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앞으로 교역과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수출주력 상품인 자동차ㆍ전자제품은 페루시장에서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페루는 구리ㆍ아연ㆍ주석 등 광물이 풍부한데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가지고 있어 이들 자원의 안정적 수입기반 확보는 물론 우리의 개발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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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페루 FTA는 앞으로 콜롬비아ㆍ남미공동시장(MERCOUR) 등과의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확대전략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는 칠레ㆍ아세안 등 16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ㆍ유럽연합(EU)과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걸프협력위원회(GCC)ㆍ터키와의 협정도 올해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FTA를 뒤늦게 시작한 후발국이지만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국ㆍEU와의 비준은 물론이고 지금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불어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75%가 FTA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애써 FTA를 성사시켜놓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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