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실상 천도" 비판수위 높여
■정치권 반응여 "이제와서 정치공세냐" 반박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15일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을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의 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통과된 사안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와 민족의 중대사를 국민합의 과정 없이 정략적 차원에서 선정했다"며 "이미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등 4개 광역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어 자칫 국민분열마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내용과 본질이 사실상 천도로 바뀌었는데도 대선승리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수도이전대책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후보지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4개 후보지 중 최종 하나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이 확정된 이상 과학적 근거를 갖고 초기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전비용을 46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고속철 등 여러 국책사업이 그랬듯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노당도 '수도이전특별법'만으로 수도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국회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노회찬 의원은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분권 효과나 인구분산 효과가 실제로 있을지 의문이 간다"며 "통일 후 남북통합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기 중 이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치적이 앞장서 서울 등 수도권을 경제ㆍ상업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신행정 수도는 지방과 수도권이 고루 발전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모든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진지하게 행정수도문제를 다루자"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