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또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 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대검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대검 중수부에는 직접 인지 수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도 있고 전국 지검 특수부를 총괄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한정해 각 지검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대체할 신설 부처를 만들고 예전 같은 사건 인지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양 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이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 17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핵 사태 등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 국방예산을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간 통일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해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