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지도부 구속집행 논란/“안기부법 무효화” 격돌도 예상대치일색이던 노동법정국이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20일 그동안 야당 총재들이 요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거부하던 여야영수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21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포함 4자회담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연두회견을 통해 야당대표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힌 김 대통령이나 정권타도 운운하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여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1일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점에서 파국으로 치닫던 비상시국이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케 됐다.
김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수용한 배경에는 그동안의 민심동향에 대한 보고에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음을 설명했으나 김 추기경은 개정 노동법의 처리절차상의 문제와 일부 내용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각 보고채널로 올라온 최근의 민심이반동향을 종교계지도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보다 심각히 받아들이게 됐으며 더이상 파업정국을 방치하다간 경제는 물론 정치일정을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도미노식 혼란을 가져온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마련한 노동법이 오히려 정치문제화되고 국제사회도 시끄러운 상태에서 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현 시국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미루어 볼때 김 대통령은 21일 회담에서 일단 국회차원에서 노동법 문제를 다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총재들이 복수노조 유예문제나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개정의 세부적 사항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으나 김 대통령은 『국민여론과 국가경쟁력을 감안해서 국회가 다루어주기 바란다』면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일단 국회차원으로 넘긴다는 것.
하지만 이날 영수회담이 모든 문제에 해결점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문제만 해도 국회서 논의한다고 여야 합의를 쉽게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 노동법을 다시 손질할때 재계가 가만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문제는 또다른 논란거리다.
더욱이 야당이 개정안기부법을 이번 대여공격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노동법외에 안기부법의 무효화 문제를 주장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서는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법 투쟁이 안기부법을 매개로 하는 정치투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여야간 또다른 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영수회담은 숨가쁘기만 하던 노동정국에 쉬어가는 정거장을 제공할 뿐 획기적인 정국안정의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