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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 총 매출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38.7)에 버금가는 45.4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영업 부문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총 매출이 2013년 20조 7,000억으로 2001년 40조 1,000억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한 곳당 평균 매출도 2001년 279억원에서 2013년 138억원으로 50.5%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수는 2000년 초반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영업자 편입으로 인해 50대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자영업 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50대 자영업자 비중은 2009년 27.4% → 2011년 30.0% → 2013년 30.8%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50대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청년 실업에 따른 창업이 증가하면서 생계형 창업 비중이 2007년 79.2% → 2010년 80.2% → 2013년 82.6%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 후 생존율은 창업 1년 후(83.8%), 창업 3년 후(40.5%), 창업 5년 후(29.6%)로 창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업 이동의 마지막일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수 증가는 자영업 전체의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인우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부문의 경우 성장 단계에 따른 정책 지원은 바람직하나 성장 이후의 단계인 쇠퇴기, 재도전 및 전환 단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놓인 점포는 47.8%,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에는 4.6%가 분포하지만, 재도전 전환 정책비중(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은 양적 목표 충족, 교육방식 다변화와 개선으로 정책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무분별한 창업 예방을 강화하고 질적 효과를 얻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보 인프라 지원인 상권정보시스템은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정확도를 높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문화관광형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등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 위주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의 80% 가량이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청년 상인과 청년 고객으로 활력을 찾고, ICT 기반의 전통시장 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SSM과의 차별화된 시장특성화전략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
2009년 38.7
2010년 81.8
2011년 77.9
2012년 82.8
2013년 65.5
2014년 88.6
2014년 7월 45.4
자료: 중기연구원, 1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