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탈피 민생 힘모을때/불도·외채·환율 등 곳곳 적신호/30년 피땀역사 “물거품” 위기감/DJ “경제에 전념” 선언 늦었지만 다행서울경제신문은 위기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를 살리자」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대규모 「경제살리기 민관 대포럼」을 개최, 21세기를 향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키로 했다. 우선 「경제를 살리자」는 제1부 「파국을 막아야」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주체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진단하고 제2부 「이렇게 살렸다」에서는 난국극복의 기업현장을 조명하며 제3부 「국난극복의 현장」에서는 멕시코 등 위기를 넘어 새 도약을 약속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진단할 예정이다.<편집자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신선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회의는 정동영대변인을 통해 지난25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기국면이므로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안정에 당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총재가 곧 경제회생을 위한 동참방안과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어느때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마디로 백번 옳은 선택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25일 개각 후 첫 국무회의에서 현시국을 「위기국면」으로 규정하고 위기관리차원의 국정운영을 내각에 촉구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은 경제장관」임을 강조하고 「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신한국당도 이회창 대표의 행보를 통해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여야 영수의 일치된 경제인식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
이 가운데서도 제1야당의 자세전환은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올들어 나타난 노동법파동과 한보사태, 삼미부도사태가 가져온 결과는 한국경제가 「총체적 법정관리」 직전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보사태는 누대에 걸쳐 정권마다 터져나온 정경유착의 고질이 최악의 상태에 와 있음을 드러냈고 마침내는 정권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극단적 상황을 빚고 있다.
당연히 리더십 불재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편법, 특혜대출은 전 금융권을 빈사의 지경으로 내몰아 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의 작동이 심하게 뒤틀리고 있다.
1천억달러를 넘어선 외채와 하루살이식으로 버텨가는 대외거래, 걷잡을 수 없는 환율상승으로 외환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극단적 비관론자의 기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마침내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정치권이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여권이 무너졌을 때는 야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 미우나 고우나 현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때 잔인한 4∼5월에 무정부상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는 이제 무너지면 자칫 지난 30여년간 피땀으로 쌓아올린 경제역사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미 지난 4년간의 경제성적은 위험신호로 가득차 있다. 경상적자·외채·환율·금리·기업의 투자의욕과 재무구조·부실채권에 억눌린 금융기관·증시침체 등 어느 한곳 성한 데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고 「당리당략」을 발휘할 부분이 바로 경제살리기라는데 대한 명분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가 아니고 실천으로 옮길 때다.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대정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뜸들일 필요 없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영수회담을 끌어내야 한다.
여야 경제영수회담을 통해 시정을 뒤덮고 있는 전국민적 「절망감」을 극복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를 내놓아야 한다.
「경제살리기」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위기경제를 타개하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간의 일치된 인식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결집해나가야 한다.
노동계와 기업인 모두에게 타협과 양보의 설득력을 발휘하는 대선언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권이 적어도 경제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타개하는데 앞장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시점이다.
경제살리기의 첫 일보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병완 정경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