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대형 공급확대 방침은 정해졌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종합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의 경우 방침은 정했지만 아직 방법ㆍ시기ㆍ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대학 강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가 (정책의) 진행을 챙기고 경제 부총리는 세제를 챙기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떠올라야 할 문제가 제대로 떠오르지 못하고 수면 아래 있는 게 문제”라며 “경제 양극화 현상 등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 양극화가 지속되면 사회계층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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