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경제] 北미사일 시험발사 현실화 우려

이번 주에는 경제계에도 월드컵 못지않은 핫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3개월간 끌어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현실화 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 졸속 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대주주 인수 자격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데 이어 출국금지 조치 까지 내린 상태다. 6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가 일정으로 열리는 데 국회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건 외에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정규직 법과 핫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세금 미세조정에 대한 논의도 관심이다. 여ㆍ야는 ▦사학법 재개정의 진지한 검토 ▦서민주택자금 2조원 확대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 처리 등에 합의한 상황이다. 대북문제는 증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요소로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증시의 면역력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증시가 불안정하거나 급락할 경우 북한문제가 터지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머징마켓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이탈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북정세불안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2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9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20~21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지도자 60여명이 참가하는 한미 재계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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