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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건 찾음검색기간 : 2000.05.06-2000.06.05 결과리스트검색영역 : 서울경제(전체) [정부조직개편안 방향] 정책기능 조정에 국한
2000/05/07(일) 20:26
정부조직개편안이 부처간 통폐합이나 기구재편을 최소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 부처간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만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직을 개편할 때 이곳저곳 뜯었다 붙이는 대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며 낭비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자칫 문민정부 시절 재정경제원과 같은 기구의 「공룡화」와 권한집중을 초래, 관료화와 비효율의 폐해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면 그동안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부처간 혼선도 잦다는 비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역팀은 부총리가 관장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보다 자주 열도록 하고 다뤄야 할 의제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재경부 장관이 단순히 선임장관의 지위만으로는 정책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인력, 예산 등 현재의 정부기능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부총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기존의 월 1회보다 자주 열어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경제 부처간 사전 조정이 필요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에 상정될 경제관련안건중 필요에 따라 사전 논의 등에 나서도록 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부처의 장관이 출석해 발언토록 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위해 문민정부시절의 경제 부총리제를 재도입해도 당시처럼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포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경부가 과연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중장기안으로 경제부처 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기능의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볼때 결국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권」이라는 칼날이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게 사실이다.
교육부의 경우는 부총리직에 걸맞는 조직이나 기능의 확대없이 오히려 조직의 슬림화를 요구하고 있어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이후 논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이 수개월간의 연구결과치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명분없는 과거로의 회귀나 전철을 밟을 가능성마저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행정연구원 김영평 원장은 『경제와 교육 등 국가핵심 역량 분야의 총괄·조정·자원 기능을 강화하되 각 부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 낭비적 기구재편과 인력이동, 권력의 집중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