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에서 한국 소외 현상은 지난달 3일 도쿄에서 미국 측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본 뒤에 있는 미국을 의식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꾸준히 힘을 실어주는 반면 우리 측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 책임자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2020년까지 태평양 미 함대의 60%를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 지역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경제위기 여파를 반영해 역내 방위 책임 대부분을 동맹과 우방들에 넘긴다고 밝히며 일본과의 동맹 강화 문제도 언급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15년 넘게 유지돼온 미일 상호방위 조약 개정협상을 내년 중 마무리 짓겠다"며 자민당 정권의 희망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수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반면 이번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의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선에 그치는 등 '대북 관계' 이상의 관계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동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문제도 강연에 포함됐지만 중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4월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개했지만 어느 나라를 언제 방문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일 간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는 입장이지만 판세 변화에 적잖게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면서 한중일 3국 중 일본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적원조(ODA)를 강화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외교적 활로를 찾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시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억류한 케네스 배를 협상의 볼모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국제테러 단체 등에 수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명확히 표현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미일 동맹은 중요하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감정적 접근보다는 민간을 통한 1.5트랙 대화창구를 활성화 시키는 등의 방안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