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분업 이후 외래급증 등 영향"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가 급증하면서 올들어 전체 보험급여비 중 외래(입원의 상대적 개념) 비중이 70%선을 넘어섰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0년 전체 급여비 중 57%를 차지했던 외래급여비는 95년 56%, 99년 61%에 이어 의약분업이 도입된 작년에 66%로 늘었고, 올 1.4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73%까지 뛰었다.
공단 관계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와 보험재정의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같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년간 연인원 6억500만명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1인당 연평균 13.2회(입원 0.9회,외래 12.3회) 정도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연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95년 9.5회(입원 0.8회,외래 8.7회), 99년 11.7회(입원 0.9회, 외래 10.8회)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회 이상 병.의원을 찾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4천594만명의 86.9%인 3천992만명으로, 99년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률이 7.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 약국조제 환자 상당수가 병.의원 외래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입원환자수는 모두 319만6천명으로 가입자 14명당 1명에 해당됐다.
이밖에 지난해 지출된 보험급여비 9조3천432억원 가운데 24%인 2조2천396억원이 진료비 상위 1%(45만9천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