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증세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가세해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야는 물론 각종 직장인 대표가 참여해 무상급식과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보험 지원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로 이미 국민적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기정사실로 돼 되돌린 적은 동서고금에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다”며 “사회복지지출과 개인복지 수준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데 ‘복지과잉’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증세를 복지재원 마련의 해답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월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직장인 각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타협위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지 교육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