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지원할 대북 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 15년간 남북경협비용이 최대 11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는 민간연구소가 추정한 액수보다 최대 10배나 더 많은 액수이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총 비용이 최소 67조2,000억원에서 최대 11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12조5,000억원), 현대경제연구원(10조2,600억원)보다 10배가량 많고 산업은행의 예상치(총 60조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재경부가 5,700만원을 들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시적 측면에서는 1단계에서 13조~17조원, 2단계에서 18조~22조원 등 총 6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41조~53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경협비용에 대한 민간연구기관의 추정치가 과장됐고 민간 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정부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엄 의원은 “현실적인 남북 경협사업에 민간 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나설 가능성이 적다”며 “대부분의 경협비용은 재정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향후 15년을 5년씩 3단계로 나누어 북한을 개발할 경우 중반기와 후반기 10년에 소요되는 비용만 최대 116조원으로 추산됐다”며 “이런 엄청난 돈을 매년 1조원 안팎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몇 년 전 통일부에서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북한개발 관련 비용 추계를 봐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개발에 총 108조8,450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연 1.5% 이상씩 올려야 한다고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대북사업 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공사와 한국전력 등 산자부 산하 8개 기관이 앞으로 대북사업에 지출할 비용이 18조9,74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경협 관련 지원 현황과 산자부의 지원 필요 분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 관련해 7,2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에서는 총 15조원의 투자거래를 보험인수 대상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자금은 전액 수출보험기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전의 경우 개성공단 1단계 총공사비로 343억원, 송전손실로 연평균 31억원의 비용 소요를 예상했으며 개성공단 2단계 200만㎾ 전력지원을 위해 건립비용 1조5,000억원에서 1조7,200억원 등 연발전비용으로 1조1,026억원, 송전손실은 연평균 31억원을 각각 상정했다.
엄 의원도 이날 “참여정부가 혼합회계방식으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손실 1조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지난 8월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전이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통일부 측 의견을 수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