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 주택보급률 현황98년 보급률 57% 향후 10년간 110만가구 수요
북한의 98년말 현재 실제 주택보급률은 57%수준으로, 향후 주택수요는 10년간 110만가구에 달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주택산업연구원·대우경제연구소등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2010년까지 북한의 주택 수요가 110만 가구에 달하고, 이를위해 제2의 국민주택기금 조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급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98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77~85%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 간부급 이상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불균형적인 여건을 감안해볼때 실제 주택보급률은 57%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차 7개년계획기간인 87~93년간 주택건설 목표는 205~310만 가구였으나 약 절반 수준인 104~139만 가구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61~93년간 연평균 8~9만가구 정도가 공급돼 주택부족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 주택보급률을 70%선까지 올리기 위해 10년간 110만 가구가 건설되어야 하고 소요자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할때 약 2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91년부터 10년간 쓴 통일비용 2조6,000억마르크(한화 1,425조원)중 19.2%에 해당하는 5,000억마르크(한화 274조원)를 주택부문에 사용했다. 이는 분야별 통일비용중 두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연구기관들은 주택부문은 산업부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북한 주택부문 지원을 위해 5,000억~1조원 가량의 제2의 국민주택기금 조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북한 신규주택 110만가구 공급유형과 규모
공급대상 주택유형 주택규모 재원조달 물량(가구)금액(10억원)
영세민 영구임대 15평 정부재정및 40% 9,900
외자유치 (440,000)
도시 장기임대 18평 정부재정 25%
근로자 사원임대 외자유치 (275,000) 7,425
민간자본 입주자 부담
고급 장기임대 20% 5,940
근로자및 소형 분양 (220,000)
중상위 당원 부유층및 자율공급 20평 민간자본 15% 4,950
고위당원 이상 입주자 부담 (165,000)
*자료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입력시간 2000/06/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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