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11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 55% 달성"

건교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2011년까지 대도시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 49%에서 55%까지 올라가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운행속도도 현재 시속 20.7㎞에서29㎞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대중교통 시설 구축 방향을 제시한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대중교통체계는 도시 규모와 인구 등 도시 특성과 교통수요에 따라 지하철, 경전철ㆍ간선급행버스(BRT), 버스 중심 등 그에 맞는 형태로구축된다. 건교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지하철 위주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경전철과 BRT의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중소 도시에는 경전철과 BRT 위주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인구 50만명 이하 지방 소도시에는 버스전용도로 설치 등을 통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이나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 대중교통간 환승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20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도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로확대키로 했다.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급행열차 도입과 운임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차량기지와 종점부는 민자역사 개발 등을 통해 부대 수익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버스는 현재 서울, 대전, 대구에 도입된 준공영제를 광주와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도심구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저상버스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까지 확대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수송전문 콜택시도 운영된다. 건교부는 또 인구 10만명 이상 79개 도시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지자체의 이동권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시 국고 보조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도심 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자가용 출입이 금지되는 도심혼잡특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교통수요 관리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각종 포상 및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연차별로 분야별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건교부 강영일 생활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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