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제2의 환란」 가능성과 통화신용정책, 신용경색 대책, 적정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제2의 환란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한은의 효율적 통화정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 통계자료 등을 인용 분석,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 단순비판에 그치지않고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제2의 환란위기를 다루면서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의 환란 책임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한나라당은 DJ정부와 한은의 정책적 오류를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외환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외채관리의 실패, 원칙없는 환시장 개입과 부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환란을 초래했다』며 『김영삼 정부 시절의 외환정책은 한마디로 「거품조장」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 440억달러로는 불충분하며 850억달러는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를 물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YS정부 집권이후 자본자유화의 지속적 확대로 단기차입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 단기이동성이 높은 자금 유입으로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필요했는데도 한은은 유동성이 없는 외화자산까지 포함,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정책판단에 차질을 초래한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의원은 금융경색과 관련, 『회사채 발행과 은행대출이 수월한 5대그룹에 자금편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정부의 조속한 신용경색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IMF이후 자본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고 외환거래 자유화도 급속히 진전, 향후 헤지펀드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750억달러를 상회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야 제2의 환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의 상황에선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가중, 결국 경제전체가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한은은 재경부와 함께 외환관리의 쌍두마차』라며 제2의 환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고 『중앙은행으로서 위상이 한층 제고된 한은이 펼칠 통화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주문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최근 소비와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 내수침쳬가 심화하면서 주식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내려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한은의 통화금융대책을 따졌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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